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직장 및 개인적인 고민을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방문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의뢰인은 기존의 친분관계와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과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판심 법무법인은 구체적인 연락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연락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 전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거지 방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사적인 대화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다투며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의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있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상호 연락 내용, 거부 의사의 존재 및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