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에서도 특수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추행 행위보다 폭행이나 위험물 사용 등 가중 요소가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수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관련 법률과 형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특수강제추행이 뭔가요?
2	초범도 5년 이상 형량 받을 수 있나요?
3	특수강제추행의 주요 형량 기준
4	주거침입이나 흉기 사용 시 형량
5	친족 관계에 따른 형량 차이
6	최근 법률 개정과 형량 강화
7	성범죄 전과자 등록과 사회적 영향
8	초범도 무조건 5년 이상? 예외는?

 

 

 

 

특수강제추행이 뭔가요?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추행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의 중요한 특징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성적 신체 부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접촉도 특수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법률상 특수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초범도 5년 이상 형량 받을 수 있나요?

네, 초범이라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 형량의 하한선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5년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은 3~5년인 반면, 특수강제추행은 7~11년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범죄 유형	기본 형량	가중 시 형량	최소 형량
일반 강제추행	3~5년	5~8년	1년
특수강제추행	7~11년	10~14년	5년

 

 

특수강제추행의 주요 형량 기준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과 다양한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중 요소로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준 경우,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감경 요소로는 범행 후 자진 신고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법정 최소형인 5년 미만으로 형량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을 동반한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이 7~11년으로, 일반 강제추행(3~5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의 계획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이나 흉기 사용 시 형량

주거침입을 통해 피해자를 추적하거나, 칼이나 나이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면 형량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 형량은 7~11년으로, 일반 강제추행(3~5년)보다 훨씬 높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협박하며 추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해 형량이 10~14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중 요소	형량 증가	적용 사례
주거침입	기본형 + 2~3년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추행
흉기 사용	기본형 + 3~4년	칼을 들고 협박하며 추행
주거침입 + 흉기	기본형 + 4~6년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 후 추행

 

 

 

친족 관계에 따른 형량 차이

친족 관계(부모·자녀·형제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형량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이 3~5년인 반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8년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가족 내 신뢰 관계를 악용하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수강제추행과 친족 관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최대 15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023년 5월, 특수강간죄의 최소 형량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 의식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수강제추행에도 이와 유사한 법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형량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형량을 낮추는 사유를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수강제추행 관련 법률 변화: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상향

- 2023년: 특수강간죄 최소 형량 5년→7년 상향

- 2024년: 특수강제추행 관련 양형기준 강화 지속

 

 

 

 

성범죄 전과자 등록과 사회적 영향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최소 10년 동안 공개되며, 취업이나 주거 등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채용 시 배제 대상이 되며, 해외 입국 시 추가적인 심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외에도 사회적 제재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범죄 전과자 등록에 따른 제한 사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10년~20년)

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 주거지 제한(학교 등 주변 거주 불가)

4.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가능성

5. 해외 여행 제한 가능성

 

 

 

 

초범도 무조건 5년 이상? 예외는?

법적으로 초범이라도 특수강제추행에서는 5년 미만 형량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최소 형량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형량(7~11년)보다 낮은 5년 형량을 받으려면 극히 예외적인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예외적 감경이 가능한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범행 후 즉시 자진 신고를 하며,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판례에서 이러한 예외가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법정 기본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성범죄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에서 형량 감경보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특수강제추행은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중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특수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피해야 하며, 특히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을 동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