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입니다. '판사의 마음' 법무법인 판심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에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형사 사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이란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형사사건 대응 초기단계 이해하기
2	형사사건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
3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4	형사사건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5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
6	공판 준비: 변호 전략 수립하기
7	합의와 형량 감경을 위한 절차와 전략
8	유죄 판결 후 대응: 항소와 재심 청구하기

형사사건 대응 초기단계 이해하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대응 방법

첫 번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로부터 시작되며, 이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재판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 수집과 분석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검찰과의 면담에 동행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변호사 선임 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히 유명한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등 노력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출신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수사 단계에서의 변호: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증거 수집과 제출을 돕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2.공판 단계에서의 변호: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3.합의 및 중재: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상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법률 자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소송 준비, 법률 해석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1.객관적인 증거 수집: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합니다.

 

2.과학적인 증거 분석:변호사는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과 협력합니다.

DNA 분석, 지문 감정,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3.증인 신문: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검증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또 증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4.관련 판례 분석: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이론과 판례를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공판 준비: 변호 전략 수립하기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판 준비 단계에서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사실관계 파악: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 고소장 등을 검토합니다.

 

2.법리 검토: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이론과 판례를 도출합니다.

 

3.증인·증거 확보:변호사는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증인 소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변호인 의견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법리적 근거, 변호 전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5.공판 대비 모의재판 실시:변호사는 실제 공판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재판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 전략을 수정·보완하고,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합의와 형량 감경을 위한 절차와 전략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합의와 형량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전략을 수행합니다.

 

1.합의 절차 진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2.공탁 제도 활용: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양형 자료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되는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감경시키는 데 노력합니다.

 

4.재판부와의 소통: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소통을 통해 형량을 감경시키는 데 노력합니다.

재판부의 성향과 태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유죄 판결 후 대응: 항소와 재심 청구하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와 재심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 제기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원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재심 청구: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인, 법령 적용의 오류 등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재심의 사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등이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항소와 재심 청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