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소송 증거수집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상간녀소송이란 무엇인가?
2	증거 수집의 시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3	법적 기준과 증거의 중요성 이해하기
4	소송 절차 개요: 단계별로 알아보기
5	위자료 청구액 산정 방법
6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선택 기준
7	소송 이후: 회복과 재건을 위한 조언

상간녀소송이란 무엇인가?

외도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상간녀소송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이 목적이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2.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된다.

또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증거 수집의 시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 순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배우자의 휴대폰 확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어보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또는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3.카드 사용 내역 조회: 데이트 장소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카드사에 요청하여 최근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CCTV 영상 확보: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카페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5.주변 사람들의 증언: 배우자나 상간녀의 지인으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증언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법적 기준과 증거의 중요성 이해하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스킨십이나 애정표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증거를 수집할 때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소송 절차 개요: 단계별로 알아보기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법, 소송 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출석시킵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 산정 방법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연령, 직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유부남을 유혹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신빙성이 높을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선택 기준

상간녀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력과 전문성: 상간녀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통 능력: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용: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를 비교해보고 자신의 예산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승소 시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이후: 회복과 재건을 위한 조언

상간녀소송은 길고 힘든 과정이며, 소송이 끝나더라도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과 재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 자신을 돌보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이나 명상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미래를 계획하세요: 이혼을 결정했다면,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미리 협의하고, 새로운 직업이나 거주지를 찾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판심은 상간녀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신다면 

의뢰인과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