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자 처벌수위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소속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에게도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목차

번호	목차 제목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 이해하기
2	가해자 처벌 기준과 법적 근거
3	학교 내 대응 절차와 시스템 소개
4	학교 외 법적 대응: 고소 절차 및 필요 서류
5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 안내
6	경미한 사건부터 중대 사건까지 대응 전략
7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 이해하기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체적 폭력: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구타, 감금, 성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2.언어적 폭력: 욕설, 비하, 괴롭힘 등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3.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4.따돌림: 집단에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며,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금품 갈취: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금품 갈취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6.강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 기준과 법적 근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교내 봉사: 교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4.사회봉사: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5.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6.출석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학급교체: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급을 다른 학급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8.전학: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입니다.

9.퇴학: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위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대응 절차와 시스템 소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1.신고 접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이를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2.조사: 학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을 수집합니다.

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합니다.

4.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5.조치 이행: 학교는 가해학생에게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방법을 교육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하는 기구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 외 법적 대응: 고소 절차 및 필요 서류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학교 외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경찰 신고 혹은 검찰 고소입니다.

 

- 경찰 신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검찰 고소: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며,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는 가해자의 주소지, 현재 거주지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 안내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Wee 프로젝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단위 Wee 클래스, 지역 교육청 Wee 센터,

시·도 교육청 Wee 스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3.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전화(117) 또는 문자(#0117)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4.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등을 지원합니다.

위 기관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부터 중대 사건까지 대응 전략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징계 처분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사건

-학교 내부에서 징계 처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함께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 중대 사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돕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가해 학생 교육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분노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의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해 학생 교육

-심리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방법을 교육합니다.

-또래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학교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