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형량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의 '판사의 마음'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번호	목차 제목
1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이해
2	성립요건 상세 분석
3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4	법적 대응 전략과 접근법
5	변호사와의 협력 방안
6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7	형량 감소를 위한 합법적 방법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이해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권위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등은 물론이고, 사법부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포함됩니다.

 

2.폭행 또는 협박 :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며,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3.위계 :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성립요건 상세 분석

앞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상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반드시 직무 수행 중인 상황이어야 하며, 대기 중이거나 휴식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폭행 또는 협박 :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위계 :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로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외에도, 침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들을 충족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심각성은 피해의 규모, 지속 시간, 폭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심각한 범죄일수록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범죄 경력: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처벌 의지: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 의지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기타 요소: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경제적 상황 등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적 대응 전략과 접근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조사 참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4.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재판 준비: 재판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의 협력 방안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와 협력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1.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정보 공유: 변호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3.전략 수립: 변호사와 협력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이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4.진행 상황 모니터링: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비용 협상: 변호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비용을 협상하여 예산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사가 고려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죄의 심각성: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행위의 종류, 심각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공무집행방해행위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경우,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피의자의 전과 기록: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이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많을수록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항적이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사회적, 경제적 상황: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형량 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양가족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요소가 형량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량 감소를 위한 합법적 방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형량 감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변호사 선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법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협상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탄원서 제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선한 품성, 가정 환경, 사회적 기여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교육 프로그램 참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5.처벌 감수: 일부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