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범죄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차

번호	목차 제목
1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2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3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4	두 범죄의 처벌 기준
5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6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7	실제 사례와 주의점
8	법적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행 행위의 수단'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 또는 "소리 지르면 해칠 거야"라는 식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깊이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불법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가 사용하는 수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술이나 약물의 과다 복용, 깊은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극도로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추행 행위의 존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3. 가해자의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추행 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벽에 밀치거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행위, 또는 "거부하면 해칠 것"이라는 위협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추행 행위의 존재: 준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3. 고의성: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강요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추행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명백히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의 처벌 기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동일한 처벌 수위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동일한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유형	법적 근거	기본 형량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O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O

 

두 범죄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 상황(예: 13세 미만 대상, 장애인 대상, 친족관계에서의 범행 등)에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1.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가해자의 행위 태양: 단순 접촉 수준의 추행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수준의 추행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3.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을 계획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최근 법원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의 강도: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손목을 잡은 경우보다 물리적으로 구속하거나 위협을 반복적으로 가한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방법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적 수치심을 더 크게 유발하는 행위일수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3.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발생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역시 준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반복적인 범죄자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을 남긴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제 사례와 주의점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사례:

-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동료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준다며 신체를 접촉한 경우

- 숙박업소에서 깊이 잠든 투숙객의 방에 들어가 추행한 경우

-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의식이 없는 환자를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사례: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 경우

- "소문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추행을 강요한 경우

-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추행한 경우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피해 사실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추행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영상, 음성 녹음,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피해 직후의 상태를 촬영해 둔 사진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상담소 및 지원 센터 활용: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모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취한 사람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문화, 공공장소의 CCTV 설치 확대,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