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찰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본 이해
2	성립 요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3	처벌 수위: 법적 기준과 예시
4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언제, 왜 필요한가?
5	법률 대응 절차: 변호사와 함께하는 단계별 접근
6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7	예방과 교육: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본 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로, 최근 스마트폰 등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카촬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2.촬영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즉,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촬영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유포 여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만약 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앞서 언급했듯이 카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촬영이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거나,

촬영 각도나 방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카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탈의실이나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길거리에서 타인의 전신이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유포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다른 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촬영 장소, 촬영 방식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카촬죄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법적 기준과 예시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카촬죄를 인정하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B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가 이별 후 이를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C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의 예시들은 모두 카촬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각 사건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언제, 왜 필요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 조언: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분석: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응 절차: 변호사와 함께하는 단계별 접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초기 대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내용과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수집 및 분석을 시작합니다.

 

2.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재판: 유무죄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변호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합니다.

 

4.판결: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피해자와의 합의: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 증거 수집: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기기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 선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진술 준비: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시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카촬죄변호사나 중재 기관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방과 교육: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타인의 신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판심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