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사의마음 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뺑소니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음주운전 뺑소니의 정의와 현황
2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3	피해자 및 목격자가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방법
4	사고 신고 절차와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
5	법적 절차와 피해 보상 청구 방법
6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재판 과정과 예상 결과
7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

 

 

 

 

음주운전뺑소니의 정의와 현황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보험료 인상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음주운전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뺑소니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면허가 취소되며, 4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가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방법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해당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112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차량의 번호판, 차종, 색상 등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근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추후 가해자와의 합의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 절차와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사고 직후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할 때는 사고 장소, 시간, 가해 차량의 종류와 색상, 번호판 등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상 정도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아두길 권장합니다.

만약 당장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적 절차와 피해 보상 청구 방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음주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가해자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휴업 손해)나 위자료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재판 과정과 예상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재판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수사 단계: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 목격자 진술 확보, 가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2.검찰 단계: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판단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3.재판 단계: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가해자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를 저질렀다면, 각각의 죄목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루어지며, 두 죄목이 합쳐져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사망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정부 지원금: 정부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유족들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법률 상담: 법률 전문가들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소송 절차나 보상금 청구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심리 상담: 심리 상담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는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면, 신속하게 판심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판심 판사출신 문유진 대표변호사 YTN인터뷰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