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입니다. 최근 군부대 내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군 내부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군인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관련 목차

번호	제목
1	군인 음주운전의 법적 정의와 범위
2	군인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
3	징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무 제한 사례
5	보직 해임과 강등 등 인사 조치
6	벌금과 구금: 경제적, 신체적 영향
7	음주운전 재발 시 처벌 강화 방안

 

 

 

 

 

 

 

 

 

 

군인 음주운전의 법적 정의와 범위

군인음주운전은 군인 신분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및 군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운전

- 군인 신분으로 공무수행 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 군인 신분으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이러한 행위는 군 기강을 해치고, 군사 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 당국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

군인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징계처분

- 강등: 계급을 1단계 낮추는 처분

-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감봉: 월급의 일정 비율을 감하는 처분

- 견책: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처분

위와 같은 처벌 외에도,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으로, 장교의 경우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며, 18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3.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4.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징계들은 군인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며, 각 징계의 양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무 제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군인이 받는 처벌과 징계는 위와 같으며 실제 사례로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 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해군 B 중위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군 C 준위는 술에 취해 부대 인근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인들의 음주운전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이로 인해 큰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직 해임과 강등 등 인사 조치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며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며 주로 보직 해임 및 강등 같은 인사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당사자의 경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진급을 앞둔 상황이라면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아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개인이 준비하기엔 어려울 수 있기에 군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벌금과 구금: 경제적, 신체적 영향

군인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군인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추가로 구금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경제적, 신체적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부대나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발 시 처벌 강화 방안

군인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 재범일 경우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아지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기간 중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차량 렌트 또는 택시 이용을 권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군인음주운전은 군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엄격한 처벌과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과 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