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성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판사의 마음' 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처벌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군형사변호사가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번호	목차 제목
1	군대 내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2	피해자가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3	즉각적인 대응: 초기 대처 방법
4	군형사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5	성범죄 신고 절차 및 준비사항
6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와 주의사항
7	재판 절차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군대 내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군대 내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법상 성범죄와는 달리 가중처벌 되며,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하여

신고 및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추행: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인정됩니다.

 

2.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군인 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 등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5.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군형법 제92조의5에 따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1.신고의 어려움:

폐쇄적인 군대 조직 문화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2.비밀 유지의 어려움: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동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4.보상의 어려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고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초기 대처 방법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증거 수집: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2.신고: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상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군형사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4.가해자와 접촉 회피: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접촉을 회피해야 합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자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수사 협조: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진술조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재판 참여: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증인신문, 증거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는 계급과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며,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반 형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범죄 신고 절차 및 준비사항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신고자 보호제도 활용: 신고자의 신원과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처리하고, 신고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합니다.

2.상담 및 신고: 국방헬프콜, 성고충전문상담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방헬프콜: 국번없이 1303 

*성고충전문상담관: 각 군 본부 및 부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화 및 대면 상담 가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화 및 대면 상담 가능

3.수사 및 조사: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재판: 군사법원에서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안정: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와 주의사항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진술 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신뢰관계인 동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조사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재판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유사합니다.

1.수사 단계: 군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2.기소 단계: 군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기소합니다.

3.공판 단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4.판결 선고: 군사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징역, 벌금,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죄 판결: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판심의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